책소개

범죄 유형이 증가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컴퓨터 활용 범죄들이다.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는 그 개념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형법 및 컴퓨터 관련입법과 수사의 필요성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긍정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컴퓨터의 정보처리장치라는 특성을 이용한 반사회적 행위 중에서도 특히 다른 전통적인 형법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에 해당시키기 곤란한 범죄만을 모아 컴퓨터 범죄라고 봐야 한다.

본서는 컴퓨터 관련 범죄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일반 범죄유형에 있어서까지 컴퓨터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컴퓨터 관련 증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있다. 또한 정보사회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의 빠른 확산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컴퓨터 관련 증거의 압수, 수색에 대한 연구를 담고 있다.

저자소개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컴퓨터 범죄의 개념과 유형 
제1절 컴퓨터의 개념 
제2절 컴퓨터 범죄의 개념 
제3절 컴퓨터 범죄의 유형 
제4절 컴퓨터 범죄의 특징 

제3장 컴퓨터 범죄의 수사절차 
제1절 컴퓨터 범죄수사의 특징 
제2절 컴퓨터 범죄수사의 기법 
제3절 수사의 기본원칙 

제4장 컴퓨터 관련 증거의 수집 
제1절 서설 
제2절 컴퓨터 관련 증거의 의의 
제3절 컴퓨터 하드웨어 시스템의 압수와 수색 
제4절 정보(data)에 대한 압수와 수색 
제5절 미국에서의 영장주의 적용과 컴퓨터 관련 증거 
제6절 컴퓨터네트워크(network)와 게시판(BBS)에 대한 압수와 수색 

제5장 컴퓨터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 
제1절 서설 
제2절 컴퓨터 관련 증거와 전문법칙 
제3절 컴퓨터 관련 증거기록물의 원본성 · 동일성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