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4
추천의 글 6
용어 14
제1편 항공법
제1장 항공법 개념 및 분류 21
1. 항공법 개념 21
2. 항공법 분류 22
2.1 국제항공법과 국내항공법 22
2.2 항공공법과 항공사법 25
제2장 항공법 발달 27
1. 국제항공법 발달 27
1.1 국제항공공법: 항공안전 27
1.2 국제항공공법: 항공범죄 28
1.3 국제항공사법: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 36
1.4 국제항공사법: 제3자 손해에 대한 책임 44
1.5 국제항공사법: 항공기 권리 48
2. 국내항공법 발달 52
2.1 법령 입안 원칙 및 법령체계 52
2.2 국내항공법 발달 52
제3장 시카고협약과 국제민간항공기구 55
1. 시카고협약 및 부속서 55
1.1 시카고협약 55
1.2 시카고협약 개정 58
1.3 시카고협약 부속서 60
1.4 표준 및 권고방식 62
2. 국제민간항공기구 64
3. 시카고협약과 국내항공법과의 관계 67
제4장 국가별 항공법 개관 69
1. 국내항공법 69
1.1 항공법 70
1.2 항공보안법 73
1.3 항공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79
1.4 항공운송사업진흥법 87
1.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87
1.6 항공안전기술원법 88
1.7 상법(제6편 항공운송) 88
1.8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89
1.9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89
1.10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89
1.11 고시 훈령 예규: 운항기술기준 89
2. 미국항공법 91
3. 유럽항공법 94
제5장 항공종사자 자격 100
1. ICAO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제도 100
1.1 일반사항 100
1.2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및 한정자격 종류 101
1.3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유효성 및 유효기간 등 102
2. 한국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제도 104
2.1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종류 및 업무 범위 104
2.2 항공종사자 한정자격제도 106
2.3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유효성 및 유효기간 등 106
3. 기타 자격증명제도 109
3.1 신체검사증명 109
3.2 조종사 통신면장 110
3.3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111
3.4 조종사 나이 제한 112
제6장 항공기 114
1. 항공기 정의 및 분류 114
2. 민간항공기와 국가항공기 115
3. 항공기 국적 및 등록 117
4. 항공기 등록국의 역할 및 의무 119
5. 등록국의 역할과 의무를 운영국으로 이관 120
6. 형식증명 및 제작증명 121
7. 감항증명 122
8. 소음기준적합증명 123
9. 시카고협약 부속서 8 항공기 감항성 123
제7장 항공운송사업 등 126
1. 사업별 면허, 등록, 신고요건 127
2. 운항증명제도 128
2.1 운항증명 및 운영기준 129
2.2 시카고협약체계에서의 항공사 운항증명제도 132
2.3 자국 항공사에 대한 운항증명 및 운영기준 133
2.4 외국 항공사에 대한 운항증명 및 운영기준 134
2.5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145
3. 응급항공이송 150
3.1 ICAO 미국 유럽의 EMS 기준 150
3.2 한국의 EMS 적용기준 152
4. 운수권 및 영공통과이용권 배분 154
5.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154
제8장 항공안전 156
1. 항공안전 및 항공보안 개념 156
2. 시카고협약 부속서 19 항공안전관리 160
3. 국내 항공안전관리체계 162
4. 항공안전평가 163
4.1 미국의 항공안전평가(IASA) 165
4.2 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 167
4.3 유럽의 항공안전평가(SAFA) 169
4.4 IATA의 항공안전평가(IOSA) 173
4.5 항공안전평가 관련 착안사항 175
제9장 항공보안 177
1. 항공보안 및 항공범죄 일반 177
1.1 테러 및 테러리즘 177
1.2 항공범죄 177
1.3 불법방해행위 178
2. 항공보안 관련 조약과 국내 항공보안법과의 관계 179
3. 기장의 권한 및 책임 180
3.1 기장의 권한 및 책임에 대한 국내외 기준 180
3.2 착안사항 182
4. ICAO와 항공보안 183
4.1 ICAO의 항공보안 발전 연혁 183
4.2 ICAO의 항공보안 최근 동향 185
5. 시카고협약 부속서 17 항공보안 186
6. 항공보안평가(USAP) 187
제10장 사고조사 189
1. 사고 준사고 항공안전장애 190
2. 시카고협약 부속서 13 사고조사 196
3. 항공안전보고제도 198
3.1 ICAO의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198
3.2 한국의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202
3.3 착안사항 204
제2편 항공정책 및 제도
제1장 항공정책 일반 209
1. 항공정책기본계획 209
1.1 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 210
1.2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 214
2. 항공안전기준 연혁 215
2.1 ICAO의 항공안전기준 연혁 215
2.2 한국의 항공안전기준 연혁 217
3.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218
4. 항공표준용어 222
4.1 국제민간항공조약과 국제민간항공협약 224
4.2 표준 및 권고방식 225
4.3 항공업무 225
4.4 In flight와 비행중 운항중 항행중 227
4.5 Accident, Serious incident, Incident 231
4.6 Flight time과 비행시간 승무시간 232
제2장 항공안전 관련 정책 및 제도 233
1. 항공기 탑재서류 233
1.1 항공일지 235
1.2 조종사 비행기록부 237
1.3 착안사항 238
2. 항공기 내 휴대용 전자기기 239
2.1 ICAO 미국 유럽의 항공기 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제한 240
2.2 한국의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제한 244
2.3 착안사항 244
3. 비행자료 분석 프로그램 245
3.1 ICAO 미국 유럽의 비행자료분석 프로그램 246
3.2 한국의 비행자료분석 프로그램 249
3.3 착안사항 250
4. 구조 및 소방 등급 250
4.1 ICAO 미국 유럽의 구조 및 소방등급 251
4.2 한국의 구조 및 소방등급 255
4.3 착안사항 255
5. 항공교통업무 등 257
5.1 항공교통업무 257
5.2 항공정보 258
6. 공역 및 공역관리 260
7. 주류 마약류 환각물질 금지 261
8. 비행장과 항행안전시설 262
9. 공항 및 공항운영증명 263
10. 정비조직인증 264
11.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264
12. 무인항공기 268
제3장 조종사 운항자격제도 및 2개 형식 이상 항공기 운항 270
1. 조종사 운항자격제도 270
1.1 ICAO의 조종사 운항자격 271
1.2 한국의 조종사 운항자격 277
1.3 미국의 조종사 운항자격 280
1.4 EASA의 조종사 운항자격 281
1.5 호주, 중국, 캐나다 등의 조종사 운항자격 284
1.6 국가별 운항자격제도 비교 284
1.7 논점 및 개선방안 288
1.8 착안사항 292
2. 조종사의 2개 형식 이상 항공기 운항 293
2.1 ICAO의 2개 형식 이상 운항 294
2.2 한국의 2개 형식 이상 운항 295
2.3 미국의 2개 형식 이상 운항 295
2.4 유럽의 2개 형식 이상 운항 295
2.5 2개 형식 운항 관련 항공안전평가 점검 항목 299
2.6 논점 및 개선방안 299
제4장 피로관리 302
1. 피로 및 피로관리 개관 302
2. ICAO의 승무원 피로관리 기준 304
2.1 시카고협약 부속서 6 Part 1 33A 개정 305
2.2 시카고협약 부속서 6 Part 1 35차 개정 306
3. 한국의 승무원 피로관리 기준 307
3.1 시카고협약 부속서와 국내항공법 비교 307
3.2 한국의 비행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휴식시간 기준 308
4. FAA의 승무원 피로관리 기준 309
4.1 FAA의 비행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기준 310
4.2 FAA의 휴식시간 및 휴무일 기준 313
4.3 FAA의 기타 피로관리 기준 313
5. EU의 피로관리 기준 313
5.1 EASA의 비행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기준 314
5.2 EASA의 휴식시간 및 휴무일 기준 316
5.3 EASA의 기타 피로관리 기준 316
6. 국내외 피로관리기준 비교 317
6.1 피로관리 항목 비교 317
6.2 비행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317
6.3 휴식시간 319
6.4 예측하지 못한 운항 상황 320
6.5 기타 피로관리기준 비교: 휴식시설 등 321
7. 논점 및 개선방안 327
7.1 ICAO SARPs와 피로관리 실시주체 일치 327
7.2 ICAO SARPs와 용어정의 일치 327
7.3 국내 적용기준 명시 328
7.4 피로위험관리시스템 328
7.5 비행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휴식시간 적용 개선 329
7.6 근무시간 제한 완화 330
7.7 예측하지 못한 운항 상황 330
7.8 기내 휴식시설 331
7.9 분리임무 332
7.10 비임무 이동 332
7.11 대기 333
7.12 이해 관계자의 상호 협조 및 교육훈련 강화 333
제5장 특수운항 335
1. 저 시정 운항 335
1.1 제2종 및 제3종 정밀접근 335
2. 회항시간 연장운항 338
2.1 ICAO 미국 유럽의 회항시간 연장운항 339
2.2 한국의 회항시간 연장운항 345
2.3 착안사항 346
3. 수직분리축소공역운항 347
3.1 수직분리축소공역운항 인가 348
4. 성능기반항행 349
4.1 성능기반항행공역운항 인가 350
4.2 착안사항 351
5. 북극항공로 운항 352
5.1 북극항공로 운항 연혁 352
5.2 북극항공로 운항 인가 353
5.3 우주방사선 피폭방사선량의 선량한도 353
5.4 착안사항 354
제6장 항공법정책 현안 및 개선방안 356
1. 국내 항공안전기준 개선 356
2. ICAO 항공안전기준 개선 366
3. 국내 항공안전체계 전략적 개선방안 368
부록
항공법 문제 375
국제항공 관련 조약
국제항공공법 관련 조약
국제민간항공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1944) 395
항공기 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Tokyo Convention, 1963) 456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Hague Convention, 1970) 474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Montreal Convention, 1971) 486
1963년의 동경협약을 개정한 의정서(Montreal Protocol, 2014) 500
국제항공사법 관련 조약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Montreal Convention, 1999) 509
항공기의 제3자 피해배상에 관한 협약 _ 일반위험협약(Montreal General Risk Convention, 2009) 549
항공기 사용 불법방해로 인한 제3자 피해배상에 관한 협약 _ 불법방해배상협약(Montreal Terror Convention, 2009) 561
참고문헌 585
색인 5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