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소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영국 University of London (L.S.E.)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영국 University of Bristol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현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상법 보험편 개정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해상보험법상 담보의 개념과 영국 협회적하보험약관 제5조 및 상법 제706조 제1호에 대한 고찰, 해법학회지 제27권 (2005), 한국해법학회 (2005년도 학회 선정 우수논문) 음주운전대행중의 자동차사고에 대한 책임관계와 보험약관의 해석연구, 보험학회지 제73집 (2006), 한국보험학회 보험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상) (하), 법조 (2006), 법무부 기타 보험법 관련 논문 다수
목차
제1장 보험제도 1.보험의 개념 2.보험의 종류 3.보험유사제도와의 구별 4.보험사업에 대한 감독과 규제 제2장 보험계약법의 특성 1.보험법의 의의 2.보험계약법의 특성 제3장 보험계약법의 법원 1.제정법 2.관습법 3.보험약관 제4장 보험계약법의 법적 성질 1.낙성,불요식 계약성 2.사행,선의 계약성 3.부합계약성 4.계속계약성 5.유상,쌍무계약성 6.영업성 7.독립계약성 제5장 보험계약의 요소 1.보험자 및 그 보조자 2.보험계약자 3.피보험자 4.보험수익자 5.피해자 6.보험의 목적 7.보험기간(책임기간) 8.보험사고 9.보험금액과 보험금 10.보험료 제6장 보험계약의 체결 1.청약과 승낙 2.승낙전 보상 3.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4.보험약관 교부,명시,설명의무 제7장 고지의무 1.개념 2.고지의무자 3.고지수령권자 4.고지의 시기 및 방법 5.고지사항 6.질문표 7.고지의무위반 8.고지의무위반의 효과 제8장 보험계약의 효과 1.보험자의 의무 2.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제9장 보험계약관계의 변동 1.보험계약의 무효와 취소 2.보험계약의 변경 3.보험게약의 소멸 4.보험계약의 부활 제10장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1.개념 2.법적 성질 3.요건 4.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효과 제11장 손해보험총론 1.개념 2.손해보험계약의 요소 3.손해보험계약의 효과 4.보험자대위 5.손해보험계약의 변경과 소멸 제12장 화재보험 1.의의와 기능 2.보험의 요소 3.보험자의 보상책임 4.집합보험 제13장 운송보험 1.의의 2.보험의 요소 3.운송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제14장 해상보험 1.의의와 기능 2.해상보험의 성질 및 특성 3.해상보험의 종류 4.해상보험의 요소 5.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과 범위 6.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 7.위험의 변경 8.보험위부 제15장 책임보험 1.의의 2.성질 3.기능 4.종류 5.책임보험계약의 요소 6.책임보험계약의 효과(법률단계) 7.제3자의 직접청구권 8.영업책임보험 9.보관자의 책임보험 10.재보험 제16장 자동차보험 1.자동차보험의 종류 2.피보험자 3.자동차보험증권의 기재사항 4.자동차보험의 보험기간 5.대인배상1(강제보험,의무보험) 6.대인배상2(대인임의책임보험) 7.대물배상 8.자기차량손해보험 9.자기신체사고보험 10.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11.자동차의 양도 12.피보험자동차의 교체(대체) 제17장 보증보험 1.개념 2.기능과 효용 3.보증보험의 종류 4.법적 성질 5.보증보험의 요소 6.보상책임 7.보험자대위와 구상 8.보증보험계약의 해지와 실효 9.보증보험 포괄약정 제18장 인보험 통칙 1.인보험의 의의와 종류 2.인보험의 특성 3.인보험증권의 기재사항 4.정액보험과 기왕증 등에 따른 보험금감액 제19장 생명보험 1.의의와 특성 2.생명보험계약 관계자 3.생명보험의 종류 4.생명보험자의 의무 5.면책사유 6.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7.보험금청구권의 보호 8.타인의 생명(사망)보험 9.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제20장 상해보험 1.개념 2.특징과 보험금의 종류 3.상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 4.생명보험계약 규정의 준용 5.보험자의 책임 제21장 질병보험 1.질병보험의 의의와 성질 2.보험법개정안 내용 판례색인 사항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