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제2판을 준비하며 오탈자를 고치고 정보를 추가하고 문장을 다듬었다. 그리고 제1판 출간 후 발표한 두 개의 논문―“정치권력자 대상 풍자·조롱행위의 과잉범죄화 비판”, “공직선거법상 ‘사실적시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비판적 소론(小論)”―을 제3부에 추가하였다. 제2판을 준비하는 동안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이 있었다. 만시지탄이나 다행한 일이다. 법 개폐나 판결을 통하여 형법의 과잉윤리화 현상, 형법을 사용하는 표현의 자유 억압 등이 사라져 이 책이 더 이상 소용없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목차
제1부 생명과 신체 제1장 사형폐지론 제2장 존속살해죄 비판 제3장 낙태 비범죄화론 제4장 학교체벌의 허용 여부와 범위 제2부 프라이버시 제5장 ‘비범죄화’ 관점에 선 간통죄 소추조건의 축소해석 제6장 혼인빙자간음죄 위헌론 제7장 군인간 합의동성애 형사처벌 비판 제3부 표 현 제8장 정치권력자 대상 풍자.조롱행위의 과잉범죄화 비판 제9장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재구성-공적 사안 관련 공인대상 명예에 관한 죄의 명시적 비범죄화- 제10장 공직선거법상 '사실적시 후보자비방죄' 비판 제11장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판례 비판 제12장 '삼성 X파일' 보도 및 공개사건 판결 비판 제13장 국가보안법상 이적성 판단기준의 변화와 그 함의 제4부 성표현과 성매매 제14장 성 표현물의 음란성 판정 기준 비판 제15장 ‘공연음란죄’의 내포와 외연―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와의 구별― 제16장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금지주의와 형사처벌을 넘어서― 제5부 집단적 표현 제17장 초.중.고등학교 교원 정치활동의 범죄화 비판 제18장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비판 제19장 소비자 불매운동 형사처벌 비판 제20장 2008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집회.시위 선진화방안”과 제18대 국회에 제출된 집회.시위 규제법안 비판 참고문헌 563 찾아보기 5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