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책을 내면서

이 책의 목적은 국가를 경제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 하는 데 있다. 민주주의 정부라고 하더라도 정부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이념과 양립될 수 없는 [목적 - 수단] 사상에 따라 사회를 조종·통제하려는 성향, 그리고 이 때문에 항상 [레비아단] 이 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이 책에서 설명하고자 노력했고 그 이유를 민주주의 정치시스템 및 관료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통제 불완전성 및 시스템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에서 찾았다. 따라서 이러한 성향을 입증하려고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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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이 책이 자유주의 사회질서의 확립과 유지를 위한 작은 실마리를 제공해 주기를 희망한다. 무서운 것은 사적 권력이 아니라 [목적-수단] 사상에 따라 사회를 조종·통제하려는 정치적 권력이다.

저자소개

목차

제 1장 서론 : 분석목표 


제 2장 공공선택론의 기초 

1. 공공선택론의 현주소 
1.1. 공공선택론의 생성배경 
1.2. 공공선택론의 형성 
1.3. 공공선택론의 인식대상 
1.4. 공공선택론과 질서자유주의 
1.5. 공공선택론과 경제정책이론 
1.6. 공공선택론과 경제체제론 

2. 공공선택론의 방법론적 기초 
2.1. 방법론적 개인주의 
2.2. 공공선택론과 이른바<공공선택론> 
2.3. 공공선택론적 접근법의 개관 
2.4. 공공선택론과 마르크스주의적 정치경제학 
2.5. 공공선택론의 이념적 목표 : 자유주의 사회질서 
2.6. 공공선택론과 헌법경제론 


제 3장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기능 원리 

1. 민주주의론의 네 가지 형태 
1.1. 고전적 민주주의론 
1.2. 공급지향적인 민주주의 이론 
1.3. 수요지향적인 민주주의 이론 
1.4. 수요-공급지향적인 이론 
1.5. 순수민주주의와 중위유권자론 
1.6. 분석 결과 

2. 정치적 수요자들의 정보수준과 정치적 업적주의 
2.1. 무임승차적 행동과 정보수준의 한계 
2.2. 정보처리비용과 정보수준의 한계 
2.3. 정보수요의 선별성 
2.4. 정치적 재화의 복잡성과 정보필요성의 빈도 
2.5. 정치적 시장참여의 한계 
2.6. 정치적 정보수준과 정치적 수요자의 형태 
2.7. 정치적 수요자와 정치적 영향력의 불평등 
2.8. 경제적 업적주의와 정치적 업적주의 
2.9. 분석 결과 

3. 정치적 시장의 불완전성 요인과 정치적 독점 
3.1. 슬로건과 정치가의 이미지 
3.2. 충성파와 카리스마적 예속욕구 
3.3. 공포감과 신경질환적 예속욕구 
3.4. 정치과정의 시간적 미분화 
3.5. 정치과정의 선택대안적 미분화 
3.6. 정치과정의 인적인 미분화 

3.7. 정치과정의 절차기술적인 미분화 
3.8. 정치적 경쟁제한과 정치적 시장의 진입장벽 
3.9. 정치적 독점영역의 규모와 정치가의 동기구조 
3.10. 정치적 독점영역과 정치적 의사결정 
3.11. 분석 결과 

4. 민주주의와 사회 경제 정책의 특징 
4.1. 정치적 경쟁과 재분배정책의 필연성 
4.2. 재산 소득의 평등분배정책 
4.3. 중산층에 대한 우호적인 분배정책 
4.4. 재분배정책적 사이클과 재분배적 환상 
4.5. 소비자에 대한 생산자 우호정책 
4.6. 장기적인 정책에 대한 단기적인 정책의 선호 
4.7. 장래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우호정책 
4.8. 조세정책에 대한 지출정책의 선호 
4.9. 일반적 법 규율에 대한 처분적 법률이 선호 
4.10. 민주주의 정치시스템과 자유주의 사회질서 
4.11. 분석 결과 


제 4장 관료시스템과 정치시스템의 관계 

1. 수요지향적인 관료이론의 구조 
1.1. <이념형적> 관료모델 
1.2. 완전한 계층 관계론 
1.3. 분석 결과 

2. 공급지향적인 관료이론의 구조 
2.1. 불균형적 쌍방독점관계 
2.2. 관료의 행동동기 
2.3. 예산극대화 행동론과 관료적 재화공급 
2.4. 재량예산 추구론과 관료적 재화공급 
2.5. 니스카넨과 M/B의 관료 팽창주의 모델의 비교 
2.6. 분석 결과 

3. 관료의 행동동기 구조와 관료의 형태 
3.1. 관료의 생존론과 예산동기 
3.2. 관료의 합리성론과 예산동기 
3.3. 예산동기와 규제동기 : <돈>과 <법> 
3.4. 행동동기의 다양성 
3.5. 행동동기와 행동조건의 상호관계 
3.6. 분석 결과 

4. 관료시스템과 사회 경제적 문제점 
4.1. 선전 광고와 관료적 공급 
4.2. 대체탄력성의 억제와 관료적 공급 
4.3. 관료적 과잉 과소 공급과 국가 활동의 규모와 질 
4.4. 예산제한과 관료적 공급 
4.5. 관료에 대한 통제의 불완전성 
4.6. 관료의 배타성과 외부비용의 발생 
4.7. 분석 결과 

5. 관료시스템과 의회 및 이익단체의 관계 
5.1. 관료와 의회의 관계 
5.2. 관료와 이익단체의 관계 
5.3. 분석 결과 


제5장 이익단체와 정치 및 관료시스템의 관계 

1. 이익단체의 형성과 구조적인 특징 
1.1. 이익단체의 형성조건 
1.2. M.Olson과 M. Weber 
1.3. 유인시스템과 분배적 갈등 
1.4. 조직의 과두제적 현상 
1.5. 이익단체의 대외적인 독점화 현상 
1.6. 분석 결과 

2. 다원주의 이론의 구조와 문제점 
2.1. 다원주의 이론의 구조적 특징 
2.2. 조직화된 이해관계와 비조직화된 이해관계 
2.3. 이익단체의 경쟁조건의 불평등 
2.4. 분석 결과 

3. 이익단체와 정치적 영향력 
3.1. 정치적 영향력의 행사경로 
3.2. 정치적 영향력 시장의 불완전성 
3.3. 이익단체의 권력과 복지국가 
3.4. 외부비용과 반응방법 
3.5. 압력단체론과 정치적 교환론 
3.6. 분석 결과 

4. 신조합주의론의 구조와 문제점 
4.1. 신조합주의의 사상적 기초 
4.2. 조종카르텔과 구성원의 선발기준 
4.3. 분배적 동기와 정치적 교환 
4.4. 신조합주의와 지식의 문제 : 지식의 오만 
4.5. 이익단체 구성원과 대표자의 관계 
4.6. 거시적 변수와 미시적 행동지침 
4.7. 분석 결과 


제6장 결론 : 헌법실패 및 자유주의적 헌법경제론의 필요성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