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EU와 FTA를 체결하고 2010년 10월 6일 브뤼셀에서 정식 서명한 우리나라는 EU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고, 여러 분야에서 EU법에 대한 이해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이 책은 EU법 여러 영역 중에서 EU의 일반식품법(General Food Law)에 관한 법제와 몇몇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EU통합의 법적 기초(제1부)에서는 머리말(제1장)에 이어 EU의 통합법제사(제2장), EU의 주요기관(제3장), EU법의 법원(제4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그다음 EU의 식품법(제2부)에서는 머리말(제5장)에 이어 식품법제의 성립과 발전(제6장), 식품법상의 과학적 기초(제7장), 식품법상의 일반원칙들과 신속경보체제(제8장), 유럽식품안전청의 조직구조와 역할(제9장), 생산물책임법(제10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끝으로 한국의 식품안전기본법(제3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저자소개

목차

서 문
인용약어

PART 01 EU통합의 법적 기초

제1장 머리말

제2장 EU의 통합법제사
Ⅰ. 서언
Ⅱ. EC와 EU
1. EC
2. EU
Ⅲ. 현재 EU의 통합 정도
1. 정치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Ⅳ. 결언
1. 리스본조약의 체결과 발효
2. 리스본조약상 변화된 주요 법적 내용
3. 리스본조약의 발효 이후 전망

제3장 EU의 주요기관
Ⅰ. 이사회
1. 구성
2. 의결절차
3. 상임대표위원회(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COREPER)
4. 이사회의 직무와 권한: 의결권의 일반원칙과 범위
Ⅱ. 위원회
1. 구성
2. 직무와 권한
Ⅲ. 유럽의회
1. 구성과 운영
2. 직무와 권한: 입법절차에의 참여
Ⅳ. 사법기관
1. 국내법원
2. 유럽사법법원(ECJ)
3. 일반재판소
Ⅴ. 감사원
1. 구성
2. 직무
Ⅵ. 유럽중앙은행
Ⅶ. 경제사회위원회ㆍ지역위원회
1. 경제사회위원회
2. 지역위원회

제4장 EU법의 법원
Ⅰ. 설립조약
Ⅱ. 2차 입법
1. 규칙
2. 지침
3. 결정
4. 권고 및 의견
Ⅲ. 국제협정
Ⅳ. 법의 일반원칙
Ⅴ. 사법적 해석과 판결
Ⅵ. 결의 및 계획

PART 02 EU의 식품법

제5장 머리말

제6장 식품법제의 성립과 발전
Ⅰ. 서언
Ⅱ. EU의 상품 자유이동에 대한 비관세장벽의 문제
1.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의 일반적 금지 규정
2. TFEU 제36조에 의한 비관세장벽의 허용 요건
3. 비관세장벽의 문제해결에 대한 소견
Ⅲ. EU의 식품안전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식품법제의 성립과정
1. 1997년 ‘식품법 일반원칙에 관한 녹서’ 이전의 EU 식품법의 지위
2. 영국의 광우병 위기에 따른 식품안전 및 공중보건에 관한 재고
3. 1997년 ‘식품법 일반원칙에 관한 녹서’ 이후의 EU 식품법 지위의 변화
Ⅳ. EU의 유럽식품안전청의 설립과 역할
1. ‘식품안전백서’에 기초한 유럽식품안전청의 설립
2. 유럽식품안전청의 역할수행과 한계
Ⅴ. EU의 식품법제 성립과 유럽식품안전청 설립의 의의
Ⅵ. 결언

제7장 식품법상의 과학적 기초
Ⅰ. 서언
Ⅱ. 식품안전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과학적 기초
1. 광우병 위기를 통한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2. 광우병 위기 이후 EU 위원회의 식품안전정책 구상
3. TFEU 제168조와 TFEU 제44조의 관계에 대한 해석
4. ‘식품안전과 소비자보건에 관한 통보’상의 기본원칙으로서의 과학
5. ‘식품법 일반원칙에 관한 녹서’상 과학이 차지하는 비중
6. ‘식품안전백서’상의 과학
Ⅲ. 식품안전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확립된 초기 과학적 기초의 내용
1. ‘과학적 조언’을 위한 기본원칙들의 강화
2. ‘과학운영위원회’의 창설과 역할
3. ‘과학위원회들’의 창설과 역할
4. ‘과학적 조언’ 제공의 의의
Ⅳ. 초기의 과학적 기초의 내용에 관한 평가와 개선 및 전망
1. ‘과학위원회들’의 역할에 대한 평가 및 쇄신
2. ‘유럽식품안전청’의 설립에 따른 행정구조의 개편
3. 유럽식품안전청의 초기 성과
4. 유럽식품안전청의 과학적 의견의 실효성 문제
5. 여러 ‘규제위원회들’의 보조
6. ‘먹이사슬 및 동식물보건에 관한 자문단’의 보조
7. 유럽식품안전청의 연구예산 확보
Ⅴ. 결언

제8장 식품법상의 일반원칙들과 신속경보체제
Ⅰ. 서언
Ⅱ. EU 식품법상 일반원칙들의 확립
1. 식품 및 식품법 등 개념정의의 필요성
2. 식품법의 목적
3. 식품법상 과학적 요소(근거)의 강화
4. EU 차원의 일반원칙들의 입법 필요성
5. EU 차원의 일반원칙들의 입법 과정
6. 일반원칙들을 포함한 EU 식품법의 회원국 내 적용의 문제
7. EU 식품법상 일반원칙들의 제정 및 쟁점
Ⅲ. EU 식품법상 신속경보체제의 확립
1. 초기의 신속경보체제
2. ‘식품 및 사료에 대한 신속경보체제’의 확립을 통한 보완
Ⅳ. 결언

제9장 유럽식품안전청의 조직구조와 역할
Ⅰ. 서언
Ⅱ. 유럽식품안전청의 조직구조와 역할
1. 유럽식품안전청의 설립 배경 및 필요성
2. 유럽식품안전청의 조직구조 분석
3. 유럽식품안전청의 주된 역할 및 한계
Ⅲ. 유럽식품안전청의 역할수행상 문제
1. 유럽식품안전청과 국내식품기관 간의 과학적 의견의 충돌 문제
2. 독립성의 문제
3. 투명성의 문제
4. 신종 위해요소의 규명 문제
5. 위해성 관리에 대한 결정의 통보 문제
6. 신속경보체제하에서 유럽식품안전청의 지위 문제
Ⅳ. 결언

제10장 생산물책임법
Ⅰ. 서언
Ⅱ. 1차 농업생산물을 포함한 EU의 생산물책임에 관한 법제
1. 이사회 지침 85/374에 의한 생산물책임의 확립
2. 유럽의회/이사회 지침 99/34에 의한 생산물책임의 보완
3. 생산물책임 지침의 이행에 관한 녹서
Ⅲ. 생산물책임에 관한 ECJ의 판례와 관련 지침의 개정 필요성
1. 문제의 배경
2. Commission v. France 사례
3. Commission v. Greece 사례
4. Commission v. Denmark 사례
5. 생산물책임 지침의 개정 필요성
Ⅳ. 결언

PART 03 한국의 식품안전기본법

제11장 한국의 식품안전기본법
Ⅰ.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
Ⅱ. 식품안전기본법의 주요 내용
1. 법제정의 목적
2. 용어의 개념 정의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국민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무
5. 긴급대응 및 추적조사
6.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7. 정보공개
8. 소비자의 참여
Ⅲ.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완전한 일원화 전망

부록 1 Regulation 178/2002
부록 2 한국의 식품안전기본법 및 식품안전기본법시행령
부록 3 WTO－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
부록 4 EU의 연대기(Chronology of the European Union)
부록 5 리스본조약에 의한 신구조문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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