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김동연 전 부총리, 국가 비전과 미래 구상 담은 『대한민국 금기 깨기』 출간김동연 전 부총리가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 제안을 담은 책 『대한민국 금기 깨기』를 출간했다. 책은 여수 안포마을 전어잡이 현장에서 만난 한 마을주민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늦은 밤 전어잡이 배를 타고 함께 바다로 나가기 전에 주민들과 대화시간을 가졌는데 한 분이 말씀하셨다. “전에는 나라가 국민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국민이 나라를 걱정합니다.” 깜깜한 밤바다에서 전어 그물을 끌어 올리면서도 계속 이 말이 귓전을 맴돌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8p, 기회복지국가를 향한 유쾌한 반란2018년 부총리직을 그만두자마자 그는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모든 제안을 사양하고 2년간 전국을 돌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고 삶의 현장을 볼수록 한때 나랏일을 보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과 절박감이 더욱 커져갔다고 한다. 우리 국민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데, 저마다 머리도 좋고 열정도 넘치고 아이디어가 번뜩이는데 왜 모두들 이렇게 힘들다고 할까? 왜 그들에겐 기회가 없을까? 왜 주어진 기회조차 불공평할까? 결국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절박감과 기회의 복합위기 시대에 답을 찾고자 긴 시간의 고민과 성찰을 담아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저자소개
11살의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소년 가장이 되어 할머니와 어머니, 동생 셋의 부양을 맡았다. 덕수상고를 다니며 졸업도 하기 전에 한국신탁은행에 취직했고, 야간대학을 다니며 ‘낮엔 은행원, 밤엔 대학생, 새벽엔 고시생’으로 주경야독한 끝에 25살이 되던 1982년 행정고시와 입법고시에 동시에 합격해 ‘고졸 신화’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에 이어 국비 장학금과 미국 정부의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미시간 대학(University of Michigan)에서 정책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시작한 34년 공직생활 내내 ‘사회 변화에 대한 기여’를 신조로 우리 경제와 사회문제 해결에 소신을 다해왔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우리 정부 최초의 국가 장기 발전전략인 ‘비전 2030’을 수립했고, 세계은행(IBRD)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냈다.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였고, 국가재정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지냈다. 이후 기획재정부 차관을 거쳐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으로 국정 전반을 조율하기도 했다. 이 시절, 공직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배’, 기자 세계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관료’로 통했다.
이후 아주대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파란학기’, ‘After You 프로그램’ 등 대학 혁신과 계층 이동을 촉진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 대학가는 물론 사회에 뜻깊은 반향을 일으켰다. 또한 브라운백미팅, 총장북클럽 등을 정기적으로 하며 청년들과의 소통에 힘썼다.
2017년 여름부터 2018년 겨울까지 문재인 정부 초기 내각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일했다. 재임 중 3%대 성장률을 회복했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했다. 혁신성장의 전도사로 벤처 붐을 일으키는 초석을 놓았다. 대외적으로도 한·중 통화스왑을 연장시키고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막는 등 경제안정에 기여했다.
경제 수장으로서 우리 경제의 틀과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시도를 계속했지만 많은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조세와 부동산 정책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강하게 소신을 주장했지만 결국 관철되지 못하는 쓰라린 경험도 했다. 결국 ‘1년 6개월 하루’의 재임 마지막 날까지 ‘전장에서 죽는 군인’의 심정으로 예산안 통과와 G20 정상회의를 마무리하고 만 34년의 공직생활을 마쳤다.
이후 모든 제의를 사양하고 2년 넘게 전국을 다니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한편, 비영리 사단법인 ‘유쾌한 반란’을 만들어 혁신, 사회적 이동, 소통의 가치를 실천에 옮기는 일을 하고 있다. 사람을 만나고 삶의 현장을 볼수록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절실한 생각이 커졌다.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왜 기회가 없을까? 왜 주어진 기회조차 불공평할까? ‘기회의 복합위기’ 시대에 답을 찾고자 책 『대한민국 금기 깨기』를 쓰게 되었다.
그를 처음 만나면 소박함과 겸손함에 놀란다. 그를 다시 만나면 해박함과 열정에 반한다. 그와 같이 일하면 치밀함과 추진력에 기가 질린다. 그러나 그를 깊이 알면 그 진정성과 순수함에 저절로 팬이 되고 만다. 무엇보다 그는 스스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행하는 사람이다. 그런 그가 오랜 공직의 경험과 공직을 그만둔 뒤 했던 성찰과 고민, 그리고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체험을 통해 얻은 것들을 정리했다. 우리 사회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를 풀 해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실천에 옮길 수 있는가? 책 『대한민국 금기 깨기』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다.
주요 저서로 『있는 자리 흩트리기』, 『대한민국 금기 깨기』가 있다.
목차
시작하며 _ 기회복지국가를 향한 유쾌한 반란Part 1. 세 번은 아니다1. 첫 번째 좌절 정쟁에 휘말린 비전 2030 | ‘유배’를 떠나다 | 더 깊어진 고민2. 두 번째 좌절 경제부총리로도 넘지 못하는 한계 | 소득주도성장인가, 혁신성장인가 |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3. 세 번은 아니다 결혼기념일 선물 | 세 가지 질문Part 2.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4. 대한고(高)와 대한민국 대한고등학교 이야기 | 대한민국 이야기 5. 국가과잉 국가의 고르기 욕심 | 안 돼 공화국 | 승자독식 정치권과 ‘청와대 정부’ | 공교육 질식시키기6. 격차과잉 초과이윤 추구사회 | 중산층 붕괴, ‘아령공화국’ | 대물림의 악순환, 교육기회 격차 |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 구멍 뚫린 사회안전망7. 불신과잉 저신뢰 사회 | 불신의 원천, 정치 |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 언론 | 사회지도층의 무도덕성·무희생성8. 분열된 집분열과 갈등의 실체 | ‘분열된 집’은 제대로 설 수 없다 | “역사 속에서 이 시대는 어떤 시기였는가.”Part 3.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9. 킹 핀(king pin)우리 사회의 킹 핀, 승자독식구조 | 의자 뺏기 놀이 | 승자독식 전쟁의 종전10. ‘기회복지국가’의 길모든 문제는 기회와 연결된다 | ‘더 많은 기회’의 나라 | ‘더 고른 기회’의 나라 | ‘기회복지안전망’의 나라11. 신(新) 사회계약사회적 고통분담 협약 | 국가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 아래로부터의 반란Part 4. 기회복지국가를 향한 금기 깨기12. 추격경제 금기 깨기제3차 벤처 붐은 없다 | 빅블러 대기업을 늘리자 | 중소·중견기업의 경제영토를 확장하자 | 디지털 경제의 3대 먹거리를 공략하자 | 규제공무원부터 반으로 줄이자 | 한국형 노동안정유연성 모델을 확립하자 | 일하려는 청년들을 위한 ‘대(大)공유’ 운동13. 세습경제 금기 깨기공공부문 ‘철밥통’을 깨자 | 엘리트 순혈주의를 청산하자 | 창업과 창직의 르네상스를 열자 | ‘착한’ 소득격차만 허용하자 | 취업, 교육 기회할당제를 확대하자 | 교육 ‘메기’를 풀자 | 연금개혁 폭탄 돌리기를 멈추자14. 거품경제 금기 깨기수도권 올인 구조를 뒤집자 | 1주택 1가구 꿈을 이뤄주자 | 부동산 내전, 끝낼 수 있다 | 대학이 아닌 학생을 지원하자 | 교육 수요자 반란을 일으키자 | 보편적 소득안전망을 구축하자 Part 5. 아래로부터의 반란15. 정치는 줄이고 권력은 나누자정치판 승자독식구조를 깨자 | 시민참여 이루는 ‘공통공약’과 ‘미래입법’ | ‘청와대 정부’를 바꾸자 |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자16. 시민참여 시대를 연다시민참여 플랫폼을 확산시키자 | ‘남 머리 깎아주기’에서 협치까지 | 언론의 미래, 솔루션 저널리즘 |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자마치며 _ 지난 20년, 앞으로 2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