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교육주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학생, 교원, 학부모, 시민이 뜻을 모아 오랫동안 숙의와 토론을 거쳐 만든
20대 대통령에게 제안하는 교육의제 20!
이 책은 미래 교육에 대한 열망을 담아 모든 아이들을 위한 책임교육을 골자로 한 교육정책을 20대 대통령 교육정책으로 제안한 대선교육의제를 담은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정책은 교육주체인 우리가 만들어 제안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학생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면서, 스스로의 책임학습으로 성취감을 갖고 성장하도록 돕는 책임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미래학교자치연구소’ 에서 2021년 6월부터 교육의제발굴정책위원회를 만들어 미자연 회원들과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쳤다. 더 나아가 13개 교육 관련 단체들과의 치열한 토론으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총 7개 영역으로 <기본학력보장과 무상교육 실현으로 국가교육력의 새로운 발돋움>을 위한 의제 3가지, <학생이 주체가 되는 교육 제도 마련>을 위한 의제 2가지, <유·초·중등 연계성 강화로 지속가능한 교육 실현>을 위한 의제 6가지, <학교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성 확대>를 위한 의제 3가지, <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의제, <학교 자치를 강화하는 교원정책>을 위한 의제 3가지, <학부모 책임 참여 실현>을 위한 의제 2가지 총 20가지 의제를 제안한다.
이 책에 담겨 있는 의제는 미래를 맞이하는 현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마련해야 할 마땅한 숙제이다. 복잡성이 증가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미래사회에서는 자기 결정을 바탕으로 상황을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는 힘,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사의 책임교육, 학부모와 지역의 책임 있는 참여, 정부와 교육기관의 책임정책으로 궁극에는 학생의 책임-학습력을 길러주는 모두의 책임교육이 필요하다. 이 책을 통하여 20대 대통령이 반영할 교육정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이해와 의견을 키워 가고 모두의 책임교육체제가 펼쳐지길 소망한다.
목차
Ⅰ. 의제 제안 배경 및 기본방향 - 모두의 책임교육 ·····················1
Ⅱ. 핵심 가치와 세부 방향 ·············································2
Ⅲ. 교육의제 20(안) ··················································6
Ⅳ. 과제별 세부내용 ·················································10
기본학력보장과 무상교육 실현으로 국가교육력의 새로운 발돋움
1. 학습 속도가 다양한 학생들의 기본학력보장 ···························10
2. 미래교육을 위한 학습 환경 구축 ·····································16
3. 무상교육을 통한 교육기회 보장 ······································19
학생이 주체가 되는 교육 제도 마련
4.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아동·청소년 인권법’ 제정 및 실질적인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22
5. 학생의 학교-국가 교육정책 및 정치 참여 보장 ·······················25
유·초·중등 연계성 강화로 지속가능한 교육 실현
6. 유·초·중·고 통합운영학교 제도 정비 ··································27
7. 초·중(의무교육) ‘9학년제 통합학교’로 전환 ···························30
8. 한국형 지속가능한 학교 모델과 지속가능진단지수 개발 ················32
9. 고등학교 유형의 특화 ···············································38
10. 학생의 진로·진학 탐색을 위한 갭이어 도입 ··························40
11. 공동체가 키우는 모든 아이, 진로 선택 기회 보장 ····················42
학교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성 확대
12.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강화 ·····························44
13.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사 평가권 보장 ·························47
14. 고등학교 학생평가-대학입시 제도 개선 ·····························48
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
15.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 ·····························52
학교 자치를 강화하는 교원정책
16. 교원 임용 제도 개선 ···············································55
17. 교원 양성 및 연수 제도 개선 ·······································59
18. 교원의 교육감 및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 보장 ·······················61
학부모 책임 참여 실현
19. ‘좋은 부모(양육자) 되기’성장시스템 구축 ····························63
20. 학부모 교육활동 참여 법제화 ·······································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