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출제분석총정리 민법 기출조문핵심정리
- 저자
- PNK법학연구소(민법출제연구진) 저
- 출판사
- PNK
- 출판일
- 2014-02-06
- 등록일
- 2014-10-24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957KB
- 공급사
- YES24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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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교재의 대상독자 : 공인중개사 수험생(★공인중개사 기출 총망라 + 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주요핵심기출 + 2013세무사, 2013주택관리사, 2013공인중개사, 2013공인노무사, 2013감정평가사, 2013변리사, 2013법원직, 2013법무사 등 2013 필수기출 모두 반영 = 출제적중률100%★)
●교재의 특징 : 출제자 시각에서 조문의 출제방식 제시 + 중요한 핵심 기출조문 정리(★민법개정(2013.7.1.시행)반영/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기출을 활용하여 출제 빈도를 측정(시험유형별·연도별·주요내용별)★) + 최근 출제된 모든 문제 수록
<핵심기출조문정리 : 최근 출제된 모든 기출조문을 정리하였고, 자주 빈출되거나 또 다시 출제될 만한 조문을 엄선하여 정리하였으며, 가능한 한 모든 기출OX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제295조(취득과 불가분성) [★2013 공인중개사, 2012 공인중개사, 2010 공인중개사★]
①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2013 공인중개사]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O)
[2012 공인중개사]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O)
[2010 공인중개사]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O)
②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2013 공인중개사, 2013 주택관리사, 2013 법무사, 2013 감평사, 2012 법무사, 2011 변리사, 2010 공인중개사★]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2013 공인중개사]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X)
[2013 주택관리사]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X)
[2013 감평사] 무효인 재산상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X)
[2012 법무사]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O)
[2011 변리사]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된 계약을 다시 추인하게 되면 취소된 법률행위가 계약체결시에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된다.(X)
[2010 공인중개사] 비진의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O)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2013 공인중개사, 2013 주택관리사, 2013 법무사, 2013 감평사, 2013 법원직 9급, 2011 변리사, 2010 감평사★]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2013 공인중개사] 甲의 대리인 乙은 甲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만일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X)
[2013 주택관리사] 대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은 행위능력자이어야 한다.(X)
[2013 법무사] 미성년자 뿐만 아니라 금치산자의 경우에도 타인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O)
[2013 감평사]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타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부모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 무능력을 이유로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O)
[2013 법원직 9급]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O)
[2011 변리사]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타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부모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X)
[2010 감평사] 甲의 대리인 乙이 대리행위로서 丙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이 미성년자이더라도 丙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甲에게 생긴다.(O)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