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갑의 횡포
- 저자
- 주택뉴스 저
- 출판사
- 미디어 북
- 출판일
- 2014-06-30
- 등록일
- 2015-11-26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13MB
- 공급사
- YES24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웹뷰어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시작하며
주택뉴스를 경영한지 몇 해가 지났다. 그 전에는 코리아리포스트, 도시재생신문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취재했었다. 2009년도 그 당시만 해도 뉴타운의 바람은 좀체 꺼지지 않았다. 시민들은 부동산을 가지고 2배 이익을 낼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행복했다. 그 행복이 물풍선이었음은 곧 드러났다. 곳곳에서 터지는 비대위들의 반란, 조합의 비리, 응암2구역 사태는 급기야 재개발의 핵폭탄이 되고야 말았다.
응암2구역 사건과 관련해서는 ‘로비의 제왕 롯데건설’ 편에서 다루기로 한다. 롯데건설이 재개발 사업장을 망가뜨렸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그 결정적 증거가 응암2구역 사태이고, 조합원들을 공개적으로 매수해서 시공사 지위를 획득한 것이 사실로 판명됐다. 그런데, 여전히 롯데건설은 응암2구역의 시공사이다. 참으로 희한한 한국 재개발 주택 행정이다.
혹자는 나보고 비대위 전문기자로 하지만, 나는 비대위 전문기자가 아니고, 더더욱 조합편 기자도 아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쓴다고 해서 무조건 비판부터 하고보는 우리나라 독자들의 태도는 ‘비관적 인식관’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런지. 이런 측면에서 나는 과격한 비대위들의 반대 논리를 배척한다. 더불어 비대위를 북한 대하듯 비판부터 하고 보는 조합의 태도도 못 마땅하다. 건설적인 비판은 언제나 고려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간한 책은 ‘왕십리 뉴타운’에 대한 것이다. 왕십리 뉴타운은 본래 이명박 대통령의 작품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제1호로 발표한 곳이 왕십리 뉴타운인데, 그곳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 시절, 망가지고 말았다. 참으로 아이러니다. 대책없는 뉴타운 정책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임시절 발생했으니..... 무슨 말이 필요하랴.
왕십리 뉴타운에서 ‘미분양 대책비’가 처음 나왔다. 미분양 대책비는 미분양 사태가 터졌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자금을 확보한다는 것인데, 말만 그렇지 조합원들에게 엄청난 분담금을 떠넘기는 것이다. 미분양 대책비는 쉽게 말해서 조합원들을 핑계로 분양가 할인을 하겠다는 것이다. 조합원 분양가보다 일반분양가가 더 싸지니, 조합원 혜택은 없는 셈. 뉴타운의 종말이 왔다는 신호탄이기도 했다.
현대건설의 무리한 요구는 현대건설만의 사례는 아니다. GS건설을 비롯해서 대부분 시공사들이 이러한 편법을 이용해서 뉴타운을 망친 것이다. 적당히 이익을 보려고 했다면 아마도 재개발재건축사업들이 지금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을지도 모른다.
무리하게 시공사들은 야비한 칼을 든 ‘황금거위 노부부처럼’ 뉴타운의 배를 갈랐던 것이다. 욕심이 부른 뉴타운 참사는 결국 시공사의 과도한 시공비 단가때문이라고 나는 판단한다.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물가인상률에 따라 시공비가 10%씩 올라가는데, 이런 괴상한 계약이 어디에 있는가? 뉴타운 정책 중에서 시공사를 통제할 법률이 없다는 이 요상한 주택행정이 문제였던 것이다.
조합장들 중에서 비리가 있었던 그런 사례는 빙산의 일각. 법률을 등에 업고서 집을 가진 서민들에게 너무 커다란 짐을 지우고, 그 댓가로 시공사는 뉴타운 거위속에 감춰진 황금알을 꺼내서 독식했던 것이다. 이제는 황금알을 낳는 그 거위가 죽었으니..... 참혹하고 비열한 이 사태를 목도하면서, 이제는 시공사들의 욕심을 제어할 강력한 법률이 제정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집필한다.
2014년 6월 27일
장창훈 작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