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시장경제의 기본 개념부터 체제, 원리, 정부, 개방, 복지, 기업, 기업가, 노동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9가지 핵심 요소들을 각 권으로 다루고 있는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중 네 번째 책으로 ‘정부’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작은 정부가 답이다』에서는 시장경제에 적합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이야기한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하고 성장을 이끌기 위한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역사 속의 각국 정부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경제발전을 이루어 유럽의 최대 강국이 된 독일의 사례와 국유화를 통한 복지증진에 힘쓰다가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한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 세계경제대공황에 대한 케인스와 하이에크의 다른 주장과 그에 따른 결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등의 사례들은 정부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거나 사회집단 간 이익이 대립되는 쟁점이 생겼을 때, 혹은 큰 이슈가 떠올랐을 때 가장 먼저 정부를 탓하고 정부가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는 만능해결사가 아니며, 또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성장과 발전의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이 책은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경제활동에 자유가 줄어들면 시장은 위축되고 작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에 정부의 역할이 작아지고 경제활동에 자유가 늘어나면 시장은 날개를 달고 더 확산될 것이다. 그렇다면 성장의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국경제가 지금 선택해야 할 길이 무엇일지, 답은 명확해진다. “작은 정부를 선택할 때 위기는 기회가 되고, 불황은 호황이 될 것”이라는 4권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보자.

저자소개

목차

제1장  정부는 만능 해결사가 아니다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야경국가에서 시장 친화적 정부로/
큰 정부가 과연 최선일까?/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법과 제도의 위험성

제2장 경제와 민주주의 원리를 제대로 해석해야
정부는 왜 실패할까?/개입주의가 정부 실패를 부른다/
외부효과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누가 독점의 폐해를 일으키나

제3장 공공재 생산, 정부의 독점 영역일까?
교육은 공공재라는 착각/공유지의 비극을 어떻게 막을까?/공기업 민영화가 해법이다/
물은 훌륭한 수출 자원이다/누가 교도소를 운영해야 하나/누가 병원 비즈니스를 더 잘할까?

제4장 왜 규제 완화인가 
프로크루스테스 침대와 고무줄 잣대/보이지 않는 세금/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이제 개방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규제의 역설/사전규제 풀고 사후규제로 가자

제5장 큰 시장 작은 정부로 이행할 때
양적완화에 중독된 거품경제/대처와 레이건을 떠올리며/신자유주의 해법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