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바뀌는 상법 득일까, 독일까
- 저자
- 법률나무
- 출판사
- 서울문학
- 출판일
- 2017-02-15
- 등록일
- 2017-06-01
- 파일포맷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북큐브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해당 도서는 쉬운 생활법률을 한자로 해석한 ‘법률상식’이다. 상법이 바뀐다.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한국경제 특성에서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이 진행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경제 민주화’의 전초전이 될 ‘재벌개혁의 대주주 의결권’이 현재 상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헤지펀드에서 대기업 내부에 침투해서, 교란작전을 통해 기업을 말아먹을 것이라는 유언비어까지 나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빌미삼아 재벌개혁을 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을 조성할 작정인가 보다.
이번에 바뀔 예정인 상법에는 대주주의결권 3% 제한, 소액주주 집중투표제, 근로자 이사제(노조측 사외이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도 존재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전자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