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식품은 의식주의 하나로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과 제도에 관한 식품위생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해설서나 전문서 한 권 없이 50년이 흘렀을 만큼 사람들로부터 무관심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식품안전은 영업자, 소비자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으며, 식품안전을 위해서 식품관련 법령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 책은 법을 몰라 억울하게 당하는 영업자와, 법을 몰라 잘못된 행정행위와 수사를 하는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들어가며
1. 정의
무등록 영업자의 처벌공식
불량식품의 정의
‘조리’의 식품 위생법적 정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식품위생법 포섭문제
식품위생법상 표시 및 광고의 정의
2. 기준·규격
‘유사물질’의 문제점
‘유사물질’에 대한 대책
법률적 근거가 없는 식품원재료데이터베이스
3. 표시기준
식품첨가물의 표시 문제
표시와 광고의 구분
식품첨가물 무표시 가능여부
표시제도의 문제점
표시제도 자율성 확대 필요
4. 과대광고
식품의 허위·과장광고의 범위
과대광고 유권해석의 문제점
특허등록과 과대광고의 상충
광고심의제도의 보완 필요성
쇼닥터의 과대광고
쇼닥터가 죽어야 식품이 산다
5. 영업자 보호
오보에 대한 무보상의 문제
식품사건과 국가배상법
창업에 대한 식품위생법의 높은 문
식품위생법 상 ‘우버택시’는 불가능
6. 지적재산권
식품과 지식재산권(상표)
식품과 지식재산권(디자인)
식품과 지식재산권(특허)
지적재산권의 활용 제한 문제
7. 행정소송
공무원의 재량권
행정처분에 대한 대처방법
식품위생법 위반시 행정처분
회수명령의 문제점
천연유래 식품첨가물의 문제점 ①
천연유래 식품첨가물의 문제점 ②
천연유래 식품첨가물의 문제점 ③
천연유래 식품첨가물의 행정처분
고의가 없어도 행정처분 가능
기관마다 다른 유권해석
행정처분부터 행정소송까지
형사 무죄판결 후 행정소송 가능성
식품위생법 교육 확대 필요
미란다원칙과 확인서 징구
행정명령의 효력
확인서 서명의 후폭풍
소송을 부르는 유권해석
8. 형사처벌
식품위생법 위반시 형사처벌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문제점
행정법상의 양벌규정
식품원재료관리 소홀에 대한 처벌
묻지마 수사의 행정처분의뢰
과대광고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무죄판결 대책의 필요성
강압수사의 나쁜 예
처벌강화대책의 실효성
과징금 확대 제안
형사처벌의 목적과 한계
사건발생시 초기대응의 중요성
9.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시 손해배상청구 문제
자가품질검사기관의 문제점 ①
자가품질검사기관의 문제점 ②
자가품질검사기관의 문제점 ③
자가품질검사기관의 문제점 ④
재검사제도의 필요성
나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