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역에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 급속한 출산율저하에 따른 가족원수의 감소 주거지이동의 잦음 여성의 사회진출 교통통신기술의 혁신 자유주의적 생활태도의 확산 등 일련의 사회변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활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이러한 변동 속에서 우리는 전통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이 책은 동아시아의 한국 중국 및 일본 3개국에서 특히 어른을 존경하는 구체적 방식을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논의한다. 문화적 배경이 비슷한 이들 3개국의 젊은 성인들이 어른존경의 실태를 탐사하고 이들이 장래 어른존경에 대해 가질 가치와 행위의 실마리를 잡아 보기 위하여 2 500여명의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이에서 얻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논의한다. (인사말 중에서)

저자소개

목차

머리말 

제1장 경제질서 위반행위의 유형 
제1절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의 침해 
Ⅰ. 조문의 구성 
Ⅱ. 침해의 유형 
1. 국가재산권의 강도 등 
2. 국가재산의 공갈 등 
3. 국가재산의 사기ㆍ횡령 등 
4. 국가재산의 손괴 등 
제2절 경제관리질서의 침해 
Ⅰ. 조문의 구성 
Ⅱ. 침해의 유형 
1. 이용ㆍ처분 
2. 시설보수 
3. 국가계획 
4. 세금ㆍ납부금ㆍ국정가격 
5. 상적 행위 등 
6. 화폐ㆍ외화 
제3절 국토관리 및 환경보호질서의 침해 
Ⅰ. 조문의 구성 
Ⅱ. 침해의 유형 
1. 토지ㆍ산림 
2. 기타 지하자원의 보호 
제4절 노동행정질서의 침해 
Ⅰ. 조문의 구성 
Ⅱ. 침해의 유형 
1. 안전의무 
2. 노력관리 
3. 노동이탈 

제2장 경제질서 위반에 대한 규범적 접근 
제1절 경제관련법의 체계 
Ⅰ. 헌법상의 경제질서 
Ⅱ. 규범의 체계 
1. 최고규범 
2. 법률의 체계 
Ⅲ. 사회주의 경제질서의 규범적 지위 
1. 헌법상의 지위 
2. 법률상의 지위 
3. 경제관련법의 체계 
제2절 규범적 판단 
Ⅰ. 법적용상의 특징 
1. 법적용 과정 
2. 법적용의 원칙 
3. 법적용상의 특징 
Ⅱ. 법해석상의 특징 
1. 법해석의 의의 
2. 법해석상의 특징 

제3장 처벌규정 
제1절 형사처벌 
Ⅰ. 생명형 
Ⅱ. 노동형 
1. 노동교화형 
2. 노동단련형 
Ⅲ. 부가형 
제2절 행정처벌 
Ⅰ. 직무상 처벌 
1. 경고ㆍ엄중경고 
2. 강직ㆍ해임ㆍ철직 
Ⅱ. 기술상 처벌 
Ⅲ. 강제노동 
1. 무보수노동 
2. 노동교양 
Ⅳ. 물질적 처벌 
Ⅴ. 영업상 처벌 
Ⅵ. 기타 
1. 강제구인 
2. 사회적 교양처분 
3. 훈계와 비판 
4. 추방 
5. 출당 

제4장 규범통제의 한계 
제1절 사법통제의 한계 
Ⅰ. 합헌성 심사 
Ⅱ. 합법성 심사 
1. 사법심사권의 인정 여부 
2. 재판과정의 규범 심사 여부 
3. 중앙재판소의 합법성 심사 여부 
Ⅲ. 감독권 및 해석권 
1. 감독권 
2. 해석권 
제2절 권력통제의 한계 
Ⅰ. 통제의 근거 
1. 헌법 
2. 행정처벌법 
Ⅱ. 한계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