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검찰직, 법원직, 경찰직, 국정원, 교정직 등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공무원시험과 다양한 공기업의 신입사원 채용시험에서 형사법과목(특히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비중이 합격을 좌우하는 핵심과목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특히 몇 해 사이에 수적으로 많은 채용을 필요로 하는 경찰 공무원시험의 일반공채와 경찰행정특채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저자소개

목차

머리말

제1부 법학통론

제1절 법의 의의 
제2절 법과 사회규범 
제3절 법의 이념 
제4절 법의 존재형태 
제5절 자연법과 실정법 
제6절 법의 체계 

제7절 법의 효력
제8절 법의 적용과 해석 
제9절 법의 계통
제10절 법률관계의 내용 
제11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제12절 법률규정 위반의 제재 

제2부 형사법개론

제1편 형법총론 

제1장 서 론 
 제1절 형법기본이론 
 제2절 형법이론과 학파 
 제3절 행위론 
 제4절 범죄체계론
 제5절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제6절 죄형법정주의
 제7절 형법의 효력

제2장 범죄론 
 제1절 일반적인 범죄론 
 제2절 그 밖의 범죄론

제3장 형벌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