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경찰인사론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정한 법집행과 시민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보호하는 경찰조직의 인력자원에 대한 효과적인 운용 및 관리, 그리고 그 철학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책은 모두 6편, 1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저자의 강의노트를 바탕으로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강의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특히 가장 최신의 관련 법령 및 제도, 현황 등을 반영함으로써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편의성을 도모토록 하였다.
목차
경찰인사행정 총론 제1장 경찰인사행정의 의의 및 이념 / 3 제1절 경찰인사행정의 의의3 Ⅰ. 경찰인사행정의 의의3 Ⅱ. 경찰인사행정의 영향요인4 1. 입법적 환경___4 2. 정치적 환경___5 3. 경제적 및 민간기업의 환경___6 4. 과학기술적 환경___6 5. 사회?문화적 환경___8 제2절 경찰인사행정의 이념9 Ⅰ. 민주주의10 Ⅱ. 법치주의10 Ⅲ. 효율성주의11 Ⅳ. 사회적 형평주의12 Ⅴ. 권익보호주의13 Ⅵ. 정치적 중립주의13 제2장 경찰의 인사행정제도 / 15 제1절 공무원제도15 Ⅰ. 직업공무원제15 1. 직업공무원제의 의의___15 2. 직업공무원제의 특징___16 3. 현대의 직업공무원제 양상___17 Ⅱ. 엽 관 제18 1. 엽관제의 의의___18 2. 엽관제의 특징___21 3. 현대의 엽관제 양상___21 Ⅲ. 실 적 제22 1. 실적제의 의의___22 2. 실적제의 특징___23 3. 현대의 실적제 양상___24 제2절 경찰공무원 인력운용제도25 Ⅰ. 계 급 제25 1. 계급제의 의의___25 2. 계급제의 특징___28 3. 현대의 계급제 양상___28 4. 경찰의 경우 ___29 Ⅱ. 직위분류제31 1. 직위분류제의 의의___31 2. 직위분류제의 특징___33 3. 현대의 직위분류제 양상___33 4. 경찰의 경우 ___33 제3장 경찰의 인사행정기관 / 37 제1절 중앙인사행정기관37 Ⅰ. 안전행정부37 Ⅱ. 타 중앙인사기관38 제2절 경찰의 인사기관39 Ⅰ. 대 통 령39 Ⅱ. 경찰청장40 Ⅲ. 경찰청의 부속기관장 및 지방경찰청장40 Ⅳ.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40 경찰공무원의 관리 제4장 경찰공무원관계의 형성 / 45 제1절 채 용45 Ⅰ. 채용의 의의45 Ⅱ. 채용의 종류46 1. 일반공개채용___46 2. 특별공개채용___46 제2절 시 험48 Ⅰ. 시험실시의 원칙48 Ⅱ. 시험실시권자48 Ⅲ.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48 Ⅳ. 응시자격49 Ⅴ. 시험의 구분50 1. 신체검사___51 2. 필기시험___51 3. 체력검사___55 4. 종합적성검사___55 5. 면접시험___56 6. 실기시험___57 제3절 채용후보자57 Ⅰ. 채용후보자의 등록57 Ⅱ. 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58 Ⅲ.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58 Ⅳ. 채용후보등록의 효력59 제4절 시보임용60 Ⅰ. 시보임용의 의의60 Ⅱ. 경찰공무원의 시보임용 면제사유60 Ⅲ. 시보임용 대상자61 Ⅳ. 시보임용 경찰공무원에 대한 면직61 Ⅴ. 임 용62 제5장 경찰공무원관계의 변동 / 64 제1절 경과와 특기64 Ⅰ. 경과부여64 Ⅱ. 특기분류64 1. 일반특기의 예비분류 및 확정분류___65 2. 전문특기의 예비분류 및 확정분류___65 3. 특별채용된 경찰공무원에 대한 특기분류___66 Ⅲ. 전과 및 특기변경66 1. 범 위___66 2. 제 한 ___66 제2절 보직관리67 Ⅰ. 보직의 기준67 Ⅱ. 전보의 제한68 Ⅲ. 육아휴직69 Ⅳ. 시간제 근무69 Ⅴ. 업무대행70 Ⅵ. 파견근무70 제3절 휴직과 직위해제71 Ⅰ. 휴 직71 Ⅱ. 직위해제73 제4절 강임과 정직 및 복직74 Ⅰ. 강 임74 Ⅱ. 정 직74 Ⅲ. 복 직75 제5절 특별임용75 Ⅰ. 모범공무원 임용75 Ⅱ. 대우공무원 임용78 1. 의 의___78 2. 선 발___78 3. 자격상실___79 Ⅲ. 개방형 임용79 1. 의 의___79 2. 개방형 직위의 지정기준___80 3. 선 발___80 제6절 경찰공무원관계의 소멸81 Ⅰ. 파면과 해임81 Ⅱ. 면 직82 Ⅲ. 정년퇴직82 Ⅳ. 명예퇴직83 1. 요 건___83 2. 명예퇴직수당의 신청 및 지급___85 3.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___87 4.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___88 Ⅴ. 조기퇴직88 경찰공무원의 역량개발 제6장 경찰공무원의 교육 / 93 제1절 경찰공무원 교육의 성격93 Ⅰ. 경찰공무원 교육의 의의93 Ⅱ. 경찰공무원 교육의 기능94 1. 직무능력의 향상___94 2. 당해 계급에서의 전문성 강화___94 3. 신규채용자에 대한 능력개발___94 4. 경찰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___94 제2절 경찰의 교육기관95 Ⅰ. 중앙경찰학교95 Ⅱ. 경찰교육원96 Ⅲ. 경찰대학97 Ⅳ. 지방경찰청경찰학교99 Ⅴ. 경찰수사연수원100 제3절 학교교육100 Ⅰ. 학교교육의 구조100 1. 신규채용교육___101 2. 기본교육___102 3. 전문화교육___103 Ⅱ. 수료점수미달자에 대한 인사조치105 Ⅲ. 퇴학처분105 Ⅳ. 교수요원의 자격106 제4절 직장훈련106 Ⅰ. 직장훈련의 의의106 Ⅱ. 직장훈련의 구분107 1. 직장교육___107 2. 체력단련___107 3. 사격훈련___113 Ⅲ. 직장훈련의 평가113 제5절 위탁교육115 제7장 경찰공무원의 평정 / 117 제1절 근무평정117 Ⅰ. 근무평정의 의의117 Ⅱ. 근무평정 요소117 Ⅲ. 평정권자118 Ⅳ. 동료평가제125 1. 의 의___125 2. 동료평가의 성격___125 제2절 경력평정126 Ⅰ. 경력평정의 의의126 Ⅱ. 경력평정의 방법127 1.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의 구분___127 2. 기간산정___127 Ⅲ. 평정의 배점128 제8장 경찰공무원의 승진 / 130 제1절 승진임용130 Ⅰ. 승진의 의의130 Ⅱ. 승진위원회131 1. 중앙승진심사위원회___131 2. 보통승진심사위원회___132 Ⅲ. 승진의 제한132 Ⅳ. 승진대상자명부133 1. 작성권자___133 2. 승진대상자명부 작성방법___134 3. 효 력___136 제2절 근속승진137 Ⅰ. 근속승진의 의의137 Ⅱ. 근속승진 소요근무연수137 Ⅲ. 절 차137 제3절 특별승진138 Ⅰ. 특별승진의 의의 138 Ⅱ. 요 건138 Ⅲ. 절 차139 제4절 심사승진139 Ⅰ. 심사승진의 의의139 Ⅱ. 심사의 대상140 Ⅲ. 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140 제5절 시험승진141 Ⅰ. 시험승진의 의의141 Ⅱ. 응시자격141 Ⅲ. 절 차142 Ⅳ. 시험과목142 Ⅴ. 최종합격자 결정144 경찰공무원의 보상 제9장 경찰공무원의 권리 / 149 제1절 경찰공무원의 신분상의 권리149 Ⅰ. 신분유지권149 Ⅱ. 직무집행권149 Ⅲ. 쟁송제기권150 Ⅳ. 고충심사청구권150 Ⅴ. 장구 및 무기사용권151 Ⅵ.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통지권151 제2절 경찰공무원의 실비변상?실물급대여 청구권리151 Ⅰ. 실비변상권151 Ⅱ. 실물급대여 청구권153 제3절 경찰공무원의 보수청구권161 Ⅰ. 보수청구권의 의의161 Ⅱ. 봉 급161 Ⅲ. 수 당164 1. 상여수당___164 2. 가계보전수당___166 3. 특수지근무수당___167 4. 특수근무수당___171 5. 초과근무수당___173 Ⅳ. 보수지급의 원칙173 1. 원천징수 등의 금지___173 2. 보수지급일___174 3. 보수지급기관___174 4. 봉급계산___174 제4절 휴가권176 Ⅰ. 휴가의 의의176 Ⅱ. 연 가177 1. 연가일수___177 2. 연가의 적용___178 Ⅲ. 병 가179 Ⅳ. 공 가180 Ⅴ. 특별휴가180 제10장 경찰공무원의 복지 / 183 제1절 복지제도의 성격183 Ⅰ. 복지의 의의183 Ⅱ. 구 분183 1. 연금급여___183 2. 재해보상___183 3. 후생복지___184 제2절 연금급여185 Ⅰ. 연금급여의 의의185 Ⅱ. 연금급여의 기능186 1.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능___186 2. 직업공무원제의 원리구현___187 3. 고용주로서의 국가의 부양책임___187 4. 공정하고 적극적인 직무수행의 동기부여___187 5. 국가공무원의 의무보전적 성격___187 Ⅲ. 관장기관187 Ⅳ. 연금의 유형188 1. 퇴직급여___188 2. 퇴직수당___189 3. 유족급여___189 Ⅴ. 연금의 제한191 1. 지급제한___191 2. 급여지급 유보___191 3. 급여 미지급___192 제3절 재해보상 및 부조급여192 Ⅰ. 재해보상 및 부조급여의 의의192 Ⅱ. 요양급여193 Ⅲ. 장해급여193 Ⅳ. 유족급여194 1. 유족연금 및 유족보상금___194 2. 순직유족급여___195 Ⅴ. 부조급여197 Ⅵ. 청구시효198 제4절 후생복지200 Ⅰ. 기본법의 제정 200 1. 기본법제정의 의의___200 2.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의 수립___200 3.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___201 Ⅱ. 의료지원201 1. 건강검진___202 2. 정신건강검사___202 Ⅲ. 직원숙소지원203 Ⅳ.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운영203 Ⅴ. 퇴직경찰공무원 취업 등 지원204 경찰공무원의 통제 제11장 경찰공무원의 의무 / 207 제1절 경찰공무원의 윤리207 Ⅰ. 윤리의 개념207 Ⅱ. 국가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208 1. 청렴도 측정기준___208 2. 청렴도 측정대상 및 기관___209 3. 청렴도 측정결과___209 4.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시책평가___212 제2절 경찰공무원의 의무213 Ⅰ. 경찰공무원 의무의 의의213 Ⅱ. 공직자 신분의 의무213 1. 선서의 의무___213 2. 비밀엄수의 의무___214 3. 국회에서의 증언의무___215 4. 청렴의 의무___215 5. 영예 등의 금지의무___216 6. 품위유지의 의무___216 7. 정치적 중립의 의무___216 8. 집단행동의 금지의무___217 9. 민사개입금지의무___217 10. 여행의 제한의무___218 11. 상관에 대한 신고의무___218 Ⅲ. 직무집행 영역의 의무218 1. 성실의 의무___218 2. 친절?공정의 의무___218 3. 법령준수의 의무___218 4. 직무전념의 의무___219 5. 종교중립의 의무___219 6. 허위보고 등의 금지의무___219 7. 지휘권남용 등의 금지의무___219 8. 제복착용?무기휴대 등의 의무___220 9. 복종의무___220 10. 근무시간중 음주금지의무___221 11. 비상소집응소의무___221 제12장 경찰공무원의 책임 / 222 제1절 징계책임222 Ⅰ. 징계책임의 의의222 Ⅱ. 징계사유223 Ⅲ. 징계벌과 형벌의 구별223 Ⅳ. 징계의 종류 및 효력224 Ⅴ. 징계권자225 Ⅵ. 징계위원회225 1. 종 류___225 2. 관 할___226 3. 징계위원회 구성___227 Ⅶ. 징계절차228 1. 징계의결의 요구___228 2. 출석통지___229 3. 의결 및 심문___230 4. 의결통지 및 집행___230 Ⅷ. 징계에 대한 구제231 제2절 배상책임231 Ⅰ. 국가배상법에 의한 변상책임232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___232 2.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의 경우___232 Ⅱ.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상책임232 제3절 형사상 책임234 제4절 민사상 책임234 경찰공무원의 사기 제13장 경찰공무원의 동기부여 / 239 제1절 동기부여239 Ⅰ. 동기부여의 의의239 Ⅱ. 직무동기이론240 1. 내용이론___240 2. 과정이론___242 제2절 제안제도245 Ⅰ. 제안제도의 의의245 Ⅱ. 제안의 접수 및 심사246 1. 제안의 접수___246 2. 심사위원회___246 Ⅲ.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247 Ⅳ. 제안의 실시 및 사후관리248 1. 제안의 실시___248 2. 제안의 사후관리___249 제14장 소청 및 고충심사 / 250 제1절 소청제도250 Ⅰ. 소청제도의 의의250 Ⅱ. 소청의 청구251 Ⅲ. 청구대상251 Ⅳ. 소청심사위원회253 1. 설 치___253 2. 위 원___253 Ⅴ.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254 1. 심사절차___254 2. 소청인의 진술권___254 3. 위원의 제척 및 기피___254 4. 결 정___256 제2절 고충심사제도256 Ⅰ. 고충심사제도의 의의256 Ⅱ. 고충의 청구257 Ⅲ. 청구대상258 Ⅳ. 위 원 회259 1. 설 치___259 2. 위 원___260 Ⅴ. 심 사260 1. 절 차___260 2. 청구인의 권리___261 3. 위원의 회피 및 기피___261 4. 결 정___261 제15장 노동쟁의 / 263 제1절 노동조합263 Ⅰ. 의 의263 Ⅱ. 노동조합264 1. 설 립___264 2. 가입범위___264 3.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___265 Ⅲ. 단체교섭 및 체결265 1. 단체교섭 및 체결권한___265 2. 교섭의 절차___266 3. 단체협약의 효력___266 Ⅳ. 쟁의행위의 금지266 Ⅴ. 조정신청266 1. 절 차___266 2. 중재의 개시 등___267 Ⅵ. 현행 경찰공무원 268 제2절 공무원직장협의회269 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의의269 Ⅱ. 가입범위269 Ⅲ. 협의회의 기능270 Ⅳ. 기관장의 의무270 Ⅴ. 현행 경찰공무원270 찾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