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세계는 이제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시장의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열린 시장을 지향하고 있다. 무역의 규모 또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 간의 수출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무역환경의 변화와 통상규모의 확대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무역관리수단으로서의 제반 법규들을 잘 숙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활발한 무역활동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본 교재는 첫째, 대외무역을 하는 데 요구되는 거래질서, 국제수지 및 통상확대 등과 관련된 대외무역법, 둘째, 관세 및 통관절차 그리고 보세 등을 다루는 관세법, 셋째, 외국환 거래 및 기타 대외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외국환거래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무역법규를 심도 있게 학습함으로써 무역행위의 현실적 이해와 활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저자소개

목차

part Ⅰ. 대외무역법
제1장 대외무역법 개관
1.1 무역관리
1.2 무역의 진흥
1.3 무역업무의 과학화
 
제2장 수출입제도Ⅰ
2.1 수출입 개관
2.2 수출입제한
2.3 수출입실적
2.4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
 
제3장 수출입제도Ⅱ
3.1 수출입승인
3.2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제4장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4.1 외화획득
4.2 구매확인서
4.3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과 구매
 
제5장 전략물자·산업설비
5.1 전략물자의 수출입
5.2 전략물자의 관리
5.3 산업설비의 수출입
 
제6장 원산지제도
6.1 원산지제도의 의의
6.2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6.3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판정
6.4 원산지의 확인
 
제7장 수출입 질서유지와 행정벌
7.1 수입제한조치
7.2 수출입 질서유지
7.3 행정벌
 
part Ⅱ. 관세법
제1장 관세의 의의 및 체계
1.1 용어정의
1.2 관세법의 목적과 성격
 
제2장 관세의 과세절차
2.1 과세물건
2.2 관세평가제도
2.3 관세율
 
제3장 관세의 납부와 환급
3.1 관세의 납부
3.2 납세의 의무
3.3 관세감면
3.4 관세환급
 
제4장 통관절차
4.1 통관절차의 개요
4.2 통관절차
 
제5장 보세제도
5.1 보세구역
5.2 보세운송
 
part Ⅲ. 외국환거래법
제1장 외국환거래법의 개관
1.1 외국환거래법의 기초
1.2 외국환거래
1.3 외국환업무
 
제2장 지급과 영수
2.1 지급과 거래
2.2 지급 등의 방법
2.3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제3장 자본거래
3.1 자본거래
3.2 현지금융
3.3 해외직접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