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법으로서 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한국은 1960년 중반 이후 국제무역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유래 없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또한 한반도는 세계 4강의 이해가 교차하는 국제관계의 요충지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와 한국경제의 현실 속에서 국제관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으며, 이러한 국제사회의 법질서는 법학도에게 특히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본 책자는 방송대학 수강용 교재로 제작되었으며, 일반 대학에서는 2∼3개 학기에 걸쳐 강의를 하는 내용(국제법1, 국제법2, 국제경제법)을 한 권에 압축하여 놓았으므로, 보다 깊은 수준의 학습을 위해서는 시중의 여러 관련 도서와 조약집을 참조하기 바란다.
목차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1.1. 국제법의 의의
1.2. 국제법의 법적 성격
1.3. 국제법의 역사
1.4. 한국에서 국제법의 중요성
제2장 국제법의 법원(法源)
2.1. 법원의 의의
2.2. 국제법의 법원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3.1. 의의
3.2. 양자관계에 관한 이론적 검토
3.3. 국제법 질서 속에서의 국내법
3.4. 국내법 질서 속에서의 국제법
3.5. 양자관계의 전망
제4장 국가의 종류, 승인 및 영역
4.1. 국가의 종류
4.2. 국가의 승인
4.3. 국가승계
4.4. 국가의 영역
제5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와 면제
5.1. 관할권
5.2. 국가면제
5.3. 외교적 면제
5.4. 범죄인인도
제6장 국가책임
6.1. 국가책임의 법적 성격
6.2.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6.3.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의무
6.4. 국가책임의 추궁
제7장 조약법
7.1. 조약의 의의
7.2. 조약의 체결절차
7.3. 조약의 효력
7.4. 조약의 종료
7.5. 조약의 유보
7.6. 조약 해석의 원칙
제8장 해양법
8.1. 해양법의 발전과 법전화
8.2. 영해 및 접속수역
8.3. 국제해협
8.4. 군도수역
8.5. 대륙붕
8.6. 배타적 경제수역
8.7. 공해
8.8. 심해저
8.9. 분쟁해결제도
제9장 국제기구
9.1. 국제기구의 개념 및 유형
9.2. 국제기구의 법적 권한
9.3. UN
제10장 환경의 국제적 보호
10.1. 국제환경문제의 특징
10.2. 국제환경법의 역사
10.3. 국제환경법의 원칙
10.4. 국제환경법과 국제입법
10.5. 국제환경기구
10.6. 주요 국제환경조약
제11장 국제인권법과 국제형사법
11.1. 국제인권법
11.2. 국제형사법
제12장 국제교역의 법적 규율
12.1. 국제통상법 개관
12.2. 주요 부속협정
12.3. WTO 분쟁의 해결
제13장 외국인 투자의 보호와 투자분쟁
13.1. 국제투자법 개요
13.2. 외국인 투자보호를 위한 실체적 규정
13.3. 외국인 투자보호를 위한 절차적 규정
제14장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14.1. 중재재판
14.2. 사법재판 － 국제사법재판소
제15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에 대한 규제
15.1. 국제법상 무력사용에 대한 규제의 연혁
15.2. UN 체제하에서의 무력 행사의 규제
15.3. 평화유지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