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소유냐, 경영이냐?
‘이재용’은 ‘삼성’과 헤어질 수 있을까?

박근혜·최순실 사태가 촉발시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한국경제사에서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이다. 국내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의 3세 후계자인 그가 구속에까지 이른 것은 재벌들에 공통적인 ‘세습 집착증’ 때문이다. 경영권 세습에 대한 집착이 불법, 탈법도 불사하게 했고, 결국 ‘삼성그룹 총수로는 사상 최초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재벌은 한국에서 유독 강한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은 일찌감치 1900년대 초반에,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벌이 해체됐다. 이스라엘은 2013년에 재벌 체제에 종언을 고한 뒤 벤처 창업이 활성화 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이처럼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및 전문경영인 체제로의 전환은 기업 발전의 자연적인 진화 과정이지만, 우리나라의 재벌은 이런 발전 과정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세습’이다. 재벌들은 국가 경제보다 자식들에게 부를 대물림하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이 같은 ‘세습 집착증’이 국가 경제를 재벌왕국으로 만들었고, 이로 인해 세습 경영인들이 장악한 경제의 활력이 계속 떨어져 이들이 잘못하면 한국 경제가 통째로 무너져버릴 운명이다.

유난히 재벌에 관대한 한국의 사법체제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큰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십 년간 이어져온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극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과연 이재용으로 대표되는 ‘세습 경영자’들과 삼성으로 대표되는 ‘재벌’은 헤어질 수 있을까? 저자는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전문경영인들이 전면에 등장할 수 있는 ‘경영자 혁명(management revolution)’의 적기라고 주장한다.

저자소개

오랜 기간 독과점 문제와 재벌 문제에 대해 연구해오면서 이론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다.
뉴욕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뒤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설립 시부터 경제 정의 실천을 위한 시민운동에 참여하면서 경실련 공동대표,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산업조직학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한국에서 재벌 개혁이 쉽지 않은 이유를 분석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경제민주화, 정치인에게 맡길 수 있을까』와 『한국재벌사연구』 등이 있고, 공저로 『재벌, 성장의 주역인가 탐욕의 화신인가』, 『비정상경제회담, 한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격정토론』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한국 재벌을 연구하는 외국 학자들이 많이 찾는 「Diversification, Concentration and Economic Performance: Korean Business Groups」(Review of Industrial Organization, 2002) 등이 있다.

머리말 소유와 경영은 분리될 수 있을까

1부 기업의 실권자는 누구인가

   1장 무엇이 기업인가
인간은 왜 기업을 만들었을까
회사기업은 어떻게 출현했을까
기업은 돈을 어떻게 운용할까
기업이 번 돈은 누가 가져갈까

   2장 기업은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가
기업의 실권자는 누구인가
기업에 대한 세 가지 권한
기업을 통제하는 여러 가지 형태
사람 위로 올라서버린 기업

2부 기업은 커지면 결국 재벌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까

   1장 무엇이 재벌인가
가족 중심의 경영
그룹 식의 기업 조직
규모의 비대화

   2장 기업은 무한대로 커질 수 있을까
단일 기업에서 그룹화로
지주회사 방식의 주식 소유
오너 지배의 한계

3부 소유와 경영은 분리될 수 있을까

   1장 무엇이 자본가의 역할인가
주주들은 뭉칠 수 있을까
경영자가 자본가를 지배할 수 있을까
경영자는 자본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자본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본가는 어떻게  자기 재산을 보호할까

   2장 경영자는 소유자를 위해 충실히 일할까
주인과 대리인의 문제
소유자 지배 기업에서의 대리인 문제
경영자 지배 기업에서의 대리인 문제

   3장 기업은 언제 최고의 성과를 낼까
기업 경영의 현실적 목표는 무엇일까
경영의 성과는 각양각색이다

4부 미국의 경영자 혁명은 기업을 어떻게 바꿨나

   1장 주식의 대중화와 소유의 분산
산업혁명 초기의 미국 기업
대규모 기업의 출현
주식 소유의 대중화
규모의 비대화와 주식의 분산

   2장 벌리와 민즈의 경영자 혁명론
주식의 분산과 경영자 혁명
성숙 단계의 경영자 혁명론
대세로 자리 잡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

   3장 기관투자가의 증가와 경영자 지배
대주주로 자리 잡은 기관투자가
산업자본주의에서 금융자본주의로
기관투자가의 새로운 역할과 소유 경영 분리

5부 일본은 어떻게 전문경영인의 나라가 되었나

   1장 2차 대전 이전의 일본 대기업
해체 직전의 10대 재벌
일본 재벌의 기원과 발전
재벌은 철저한 가족기업
일본 경제를 완벽히 지배한 재벌

   2장 맥아더의 재벌 해체 정책
재벌에 대한 점령군의 시각
재벌 해체의 수단과 지향점
재벌 스스로 만든 해체 계획서
그룹의 해체와 재벌 가문의 퇴진
불완전했지만 성공한 해체

   3장 재벌 이후의 일본 대기업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다
대기업의 대주주는 누구인가
경영권이 안정화되다
서로 감시하고, 서로 보호하는 대기업들
기관투자가의 역할이 증대되다

6부 한국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수 있을까

   1장 끝이 없는 재벌의 세습 경영
오너의 막강한 경영권
오너 경영의 핵심장치
재벌의 세습 집착증

   2장 세습에 중독된 한국 경제
국가 경제가 통째로 세습되고 있다
기업가정신도 세습되었을까
경제 활성화, 세습 경영으로는 불가능
정경유착은 오너 경영의 필연적인 산물

   3장 세습하면 기업은 망하지 않을까
회사가 망한다는 것의 의미
삼성이 망한다면
POSCO의 실험은 왜 실패하고 있을까

   4장 재벌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
이스라엘은 왜 재벌을 해체했을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재벌을 해체했을까
선진국은 전문경영인이 대세

   5장 한국에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기 위해서는
막강한 총수 프리미엄을 없애야 한다
대통령이 똑똑해야 한다
경영 투명성의 확대가 답이다

맺음말 소유와 경영은 분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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