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현재 정치권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복지논쟁의 문제점을 고찰하는 책이다. 정치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는 복지 관련 정치상품들이 어떻게 정치시장에서 생성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보다 바람직하게 거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 그 과정에서 저자는 복지정책을 경제적 공평성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배려의 문제로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소개

목차

Ⅰ. 배경 

Ⅱ. 복지정책과 정부역할 
1. 세부 복지정책의 특징 
2. 사회서비스의 보편적 확대가 정부의 재분배 기능에 도움이 되는가? 
3. 복지와 재산권 보호 간의 상충하는 정책목표 
4. 사유재와 공공재 접근을 통한 복지재화 평가 

Ⅲ. 왜 정치권에서는 무상복지 상품을 개발할까? 
1. 정치인은 무엇을 위해 일하나? 
2. 포퓰리즘 정책이 생겨나는 정치시장의 원리 
3. 포퓰리즘 정책은 정치실패의 결과이다
 
Ⅳ. 포퓰리즘 복지정책의 논리의 문제점 
1. 재정건전성의 문제 
2. 국제비교의 문제 
3. 소득분배를 보는 시각 
4. 정책목표의 문제 
5. 권리의 해석 문제 
6. 복지확대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가?
 
Ⅴ. 무상 복지상품의 경제적 비용 
1. 세금의 경제적 비용 
2. 복지수혜자의 근로의욕 저하 
3. 복지예산의 비가역성 
4. 무상복지 서비스의 비효율성 문제 

Ⅵ. 개방화와 복지정책: 세계는 지금 
1. 개방화와 조세정책 
2. 스웨덴의 조세정책 
3. 세계의 복지개혁 

Ⅶ. 복지정책의 방향과 정치실패 교정을 위한 전략 
1. 우리의 복지정책 방향은? 
2. 정치실패를 어떻게 교정하느냐? : 공급측면 
3. 정치실패를 어떻게 교정하느냐? : 수요측면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