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미 출간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해설"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분리하여 중개업의 실무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일반인들에게 명쾌하게 해설함으로서 쉽고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자소개

목차

판권 페이지
머리말
1. 법의 제정
(1) 제정목적
(2) 입법취지
2. 법의 적용
(1) 적용대상
(2) 적용범위
3. 대항력
(1) 대항요건
(2)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
(3)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4) 임대차계약의 승계
4. 존속기간
(1) 임대차계약기간
(2)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5. 보증금 및 차임
(1) 임대료 인상
(2) 임대료 인하
(3) 보증금의 차임 전환
6. 임차권등기명령
7. 강행규정
8. 법의 적용사례
(1)상가건물에 대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어느 경우에 인정되는가요?
(2)상가의 임대차계약 만기전에 장사가 않되어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만기때까지 계속 임대료를 내야 하는지요?
[부 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