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응급환자 치료중단 예방과 관련한 응급의료대불제도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응급환자의 치료중단, 국가의 응급환자 생명보호책임과 역할, 응급의료비미수금대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목차
추천사
조남훈_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장
신현호_변호사 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대 겸임교수
이인영_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머리말
제1장 들어가며
제2장 응급환자의 치료중단
제1절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의미
1. 의의
2. 법적 성질
3. 환자의 동의
제2절 응급의료의 개념과 특징
1. 개념
2. 응급의료의 특징
3. 응급환자 치료중단 현황
4. 가족결정권의 한계
제3절 응급환자 치료중단 사례
1. 사건개요
2. 사건의 재조명
제4절 생명보호의무의 한계
1. 생명보호의무와 자기결정권
2. 생명보호의무와 가족결정권
제3장 국가의 응급환자 생명보호책임과 역할
제1절 응급환자 생명보호책임
1. 의사의 생명보호책임과 기대 가능성
2. 국가의 생명보호의무의 해태
3. 의료보장기능의 구조적 결함
제2절 국가의 생명보호의무
1. 개념
2. 생명권의 법적 근거
3. 국민건강보호 의무의 실현
제3절 국내외 응급의료 현황
1. 건강권 보장을 위한 예산 규모
2. 선진외국의 응급의료제도
3. 현행 의료보장의 취약성
제4장 응급의료비미수금대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응급의료비미수금대불제도의 본질
1. 개요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 응급의료기금
4. 응급의료 대불사업 현황
5. 법리적 고찰
제2절 응급대불청구권의 적격성
1. 적용대상의 확대
2. 외국인 적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제3절 청구권 보호 강화
제4절 대불심사제도의 타당성 재고
1. 목적 부합성
2. 심사기준의 개선
3. 공정성 확보
제5절 부양의무자에 대한 구상의 현실성 제고
1. 부양의무에 대한 인식의 변화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제6절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1. 현행 법규정상의 문제
2. 권리구제 청구권자 확대
3. 심의절차의 객관성 보장
제7절 소멸시효 및 처벌규정 개선
1. 소멸시효기산 및 이자손실전가
2. 실효성 보장을 위한 처벌규정
제8절 실행방안 제언
제5장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