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예술형법』은 예술의 한계로써 형법과 형법의 정당성으로써의 예술을 살펴보는 책이다. 예술형법의 일반이론을 비롯하여, 예술의 음란성과 형법, 예술의 이적성과 형법, 예술의 모방성과 형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소개

목차

제1부 예술형법의 일반이론  1.예술형법의 개념  2.예술성의 의미와 형법의 반성  3.예술과 형법의 상호형성   제2부 예술의 음란성과 형법  4.회화의 음란성과 형법  5.누드사진과 형법  6.문학의 음란성과 형법   제3부 예술의 이적성과 형법  7.회화의 이적성과 형법  8.소설의 이적성과 형법   제4부 예술의 모방성과 형법  9.응용미술작품의 복제와 형법  10.모델드라마와 형법  11.모델소설과 형법  12.춤과 영화의 모방성과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