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주거 자본주의 시대, 부러진 주택 사다리!
이제 우리 삶을 가르는 경계선은 소득이 아니라 〈부동산 소유 여부〉다”
영국의 경제재단인 〈New Economics Foundation〉 소속 경제학자 3명이 땅과 집값 그리고 부동산의 소유 여부가 우리 삶의 불평등과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과 그 해결책을 다양한 자료를 동원하여 다각도로 분석, 제시한 책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그동안 주류 경제학에서 무시해온 〈주택지로서 땅이 경제에서 해온 역할〉에 주목하면서 20세기 이후 선진국에서 〈집값 상승의 81퍼센트는 주거용지의 가치상승〉에 있으며, 〈소득 대비 부의 비율〉이 증가한 것도 개인의 능력이나 생산성 혹은 저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값 상승〉에 있음을 여러 데이터를 통해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은 결국 우리 삶을 가르는 경계선, 우리 삶의 모든 불평등의 출발점은 개인의 소득이 아니라 〈부동산의 소유 여부〉, 그로 인한 〈주택자산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한다. 전 세계적으로 주택자산은 〈금융자산, 국민소득보다도 더 빨리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 우리는 주택이 가장 큰 자본이득을 일으키는 〈주거 자본주의 시대residential capitalism〉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이 책 전반부에서 땅이 어떻게 개인의 재산이 될 수 있었는지를 토지소유권의 등장과 사유재산제의 개념과 결부시켜 간단히 설명한 후 〈땅의 경제적 용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본다. 주택지로서의 땅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면서 20세기 이후 땅이 집값 상승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무런 노력과 투자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 갑부가 될 수도 있는 〈지대의 힘〉은 얼마나 강력한지 등을 살펴본다.
저자소개
2006년부터 영국의 싱크탱크이자 사람 중심의 새로운 경제건설을 추구하는 New Economics Foundation, 즉 신경제재단에 몸담고 있는 수석경제학자로 그곳에서 화폐 및 금융개혁, 땅값과 집값의 경제학을 주로 다루는 연구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고 이런 영역들에 대한 광범위한 출판물들을 발표해왔다. 현대 화폐제도의 작용에 대한 종합적 안내서이자 미국과 영국의 여러 대학에서 금융 및 회계과목 교재로 쓰이는 『돈은 어디서 오는가?Where Does Money Come From?』의 대표저자이기도 하다. 사우샘프턴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동대학의 경영대학원과 런던에 있는 시티대학교 정치경제연구센터에서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목차
1장: 땅은 집값 상승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땅은 어떤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가
왜 사람들은 돈을 땅으로 바꾸고 싶어 할까
집값이 5배 오르는 동안 땅값은 15배 상승했다
파이의 전체 크기를 키우기보다 더 큰 파이를 차지하려는 땅주인들의 지대추구 행위
이 책의 구성
2장: 땅은 어떻게 개인의 재산이 되었는가
땅이라는 사유재산의 기원에 대하여
땅과 주택의 사적소유권, 1970년대까지 경제성장과 평등에 기여하다
땅을 가진 경제권력의 정치권력화, 경제성장이 저해되고 불평등이 확대되다
토지소유권의 두 가지 측면, 토지의 사적 소유는 자유이자 도둑질이다
토지경제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방법
결론
3장: 어느 날 눈 떠보니 갑부가 될 수도 있는 땅과 지대의 힘
땅값이 올라가면 땅주인들이 성장의 결실을 독점한다
도시의 지대는 〈위치의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지대문제의 해결책은, 세금이다
땅과 자본의 엄청난 차이, 그럼에도 그 둘을 합쳐버리다
높아진 땅값과 지대는 절대 생산적 투자에 기여하지 않는다
경제학 이론에서 땅이 사라진 정치적 이유
땅과 사회주의, 헨리 조지와 사회주의자들과의 갈등
땅의 부작용, 금융자산이 되어 투기의 대상이 되다
결론
4장: 주거 자본주의 시대, 땅과 집값의 새로운 정치경제학이 등장하다
19세기 산업혁명과 도시의 성장, 땅의 주요 역할이 바뀌다
주거시설에 대한 높아진 수요, 도시생활과 함께 등장한 여러 주택 경향
1900-1910년대: 윈스턴 처칠, 토지세를 제안하다
1919-1939년: 땅의 경제적 역할이 또다시 변하기 시작하다
1940-1969년: 자본주의의 황금기 시대, 지대문제 해결을 시도하다
1970년대 이후: 집값의 폭등과 폭락이 처음으로 등장하다
20세기 말, 〈주거 자본주의 시대〉로 들어서다
높아진 주택구매의 담장, 그리고 집세의 올가미
결론
5장: 땅과 집은 어떻게 금융화가 되었는가
집값이 소득보다 빨리 오르는데도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이유
은행, 부동산 담보대출 기관으로 탈바꿈하다
집이 투기대상이 되는 데 은행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집값 형성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역할
땅이라는 담보와 그것의 역할
영국의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금융의 역사
주택 및 부동산 담보대출은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집값 거품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되는가
대출의 증가는 다가올 금융위기를 감추는 것뿐이다
금융제도의 차이가 집값을 가른다
결론
6장: 땅과 집은 어떻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가
경제적 불평등이 야기하는 숨어 있는 수많은 불평등의 사례들
땅과 집의 영향을 제외한 채 불평등의 이유를 설명하는 기존 이론들
땅과 집은 우리 삶의 불평등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가
불평등의 시작은 주택의 소유 여부다
주택자산 분포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소득에서 주거비용이 차지하는 격차
집의 상속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지역에 따른 집값의 양극화
레버리지가 부의 불평등에 기여하는 역할
불평등은 왜 문제인가
소수의 참여자에게만 부가 돌아가는 게임
결론
7장: 땅과 집이 야기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들
땅과 부동산, 그 소유의 형태를 다양하게 한다
조세제도를 개혁한다
대출과 관련된 금융 시스템을 개혁한다
다양한 주택 보유형태를 만든다
개발계획 시스템을 개혁한다
경제이론과 국민계정의 변화를 시도한다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