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무역정책은 정부가 대외무역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정책은 국내 수입경쟁산업의 보호, 수출촉진,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보장 등 다양한 목적에서 추진된다. 그런데 무역정책은 추구하는 목적에 관계없이 시장기능을 왜곡시켜 경제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교역상대국과 무역마찰을 야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무역정책의 득과 실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올바른 무역정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무역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교재에서는 무역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무역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과 무역정책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저자소개

목차

제 1 부 무역정책의 기초이론

 

제 1 장 무역정책의 개요

1.1 국제수지의 의의

1.2 무역정책의 변천과정

 

제 2 장 무역정책의 수단

2.1 관 세

2.2 비관세장벽

 

제 2 부 무역정책의 이론

 

제 3 장 관세의 생산 소비 후생 효과

3.1 관세이론의 기초

3.2 관세의 생산 소비 후생 효과－부분균형분석

3.3 관세의 생산 소비 후생 효과－일반균형분석

 

제 4 장 관세의 교역조건효과

4.1 교역조건의 의의

4.2 관세의 교역조건효과－부분균형분석(1)

4.3 관세의 교역조건효과－부분균형분석(2)

4.4 관세의 교역조건효과－일반균형분석

4.5 최적관세율

 

제 5 장 관세의 소득재분배효과

5.1 소득재분배이론의 기초

5.2 관세의 소득재분배효과－단기

5.3 관세의 소득재분배효과－중기

5.4 관세의 소득재분배효과－장기

 

제 6 장 비관세장벽의 경제적 효과

6.1 수입쿼터

6.2 수출자율규제

6.3 수출세

6.4 수출보조금

 

제 7 장 독점시장과 무역정책

7.1 불완전경쟁시장의 기초이론

7.2 국내 독점기업과 보호무역정책

7.3 관세와 자연독점

7.4 덤핑과 반덤핑관세

7.5 관세와 해외 독점이윤의 이전

제 8 장 과점시장과 무역정책

8.1 과점시장의 기초

8.2 수출보조금의 효과

8.3 국내산업 보호의 수출촉진효과

8.4 게임이론을 이용한 보조금의 효과 분석

8.5 전략적 무역정책의 평가

8.6 수출카르텔과 국제카르텔

제 9 장 보호무역정책의 지지이론

9.1 자유무역주의의 이론적 결함

9.2 국내시장실패 논리

9.3 사양산업보호론

9.4 무역정책과 정치경제이론

9.5 농업과 무역정책

 

제 3 부 세계무역기구와 지역무역협정

 

제 10 장 세계무역기구(WTO)

10.1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과정

10.2 WTO 협정의 체계 및 원칙

10.3 WTO 협정의 주요 내용

10.4 WTO 체제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

 

제 11 장 지역무역협정의 이론과 현황

11.1 지역무역협정의 기초이론

11.2 지역무역협정의 현황

 

제 12 장 세계의 주요 지역무역협정

12.1 유럽연합(EU)

12.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2.3 ASEAN 자유무역지역(AFTA)

12.4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APEC)

12.5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동향

 

제 4 부 무역정책의 실제

 

제 13 장 개도국과 무역정책

13.1 개도국의 무역정책

13.2 개도국과 남북문제

13.3 개도국의 1차산품 수출과 상품협정

13.4 개도국의 공산품 수출과 일반특혜관세제도

 

제 14 장 미국, 일본 및 우리나라의 무역정책

14.1 미국의 무역정책

14.2 일본의 무역정책

14.3 우리나라의 무역정책